매년 문제가 되는 천문학적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으로 사회적 책임도 고용부담금 문제도 해결!
여러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알고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비장애인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여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목표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는데요. 장애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
우리나라는 법적 의무로 기업과 국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죠. 그리고 이 의무 고용제도에 미달하는 기관과 기업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매년 천문학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경우 세금으로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접 고용과 현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여러 이유로 장애인 직접 고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매년 늘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과 함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계고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계고용이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연계고용만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연계고용의 효과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계약하게 된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어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도급을 주는 기업과 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미달하여 지게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사회적 책임 부재를 채울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총 구매액의 0.8%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통해 목표 금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과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같은 장점이 있죠. 표준사업장 또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같은 부분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 상품은 휴지와 복사용지 같은 상품부터 세탁 서비스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설립 장려 등으로 업태, 업종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조 상품에 국한되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상품이 부가가치가 높은 용역과 서비스 부분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웹_장애인 표준사업장 WITH PLUS>
그럼에도 여전한 오해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서비스들이 장애인 만들어서 기존의 것보다 품질이 낮다거나 용역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중간에 용역이 중단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비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기에 막연한 품질 저하, 납품 지연, 용역 중단과 같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인 보다 더 넓은 인생에 대한 자각과 통찰력 그리고 깊은 고민을 통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장애인 크리에이터들>
많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필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각종 공모전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콘텐츠 생산 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품 제조 납품이 기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력이었으나,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력이 상품 제조 납품에서 서비스 용역으로의 확대가 된 상황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앤돌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앤돌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실제 장애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취득하는 것은 드문일이고 실제 많은 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취득 초기 인지도가 낮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홍보와 우수한 콘텐츠 제공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광고주와 기관의 담당자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공구매 우선제도에 따라 총구매액의 0.8% 목표 금액도, 그리고 최근 경영계 가장 큰 화두인 ESG 경영의 경영목표도 앤돌핀과의 과업 진행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그래 좋은게 좋은거니까 덮어놓고 그냥 계약합시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부수적인 장점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혀 설득력도 논리도 없죠. 가령 사과를 사고 싶은데 같은 가격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사과를 살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겠죠.
앤돌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전부터 많은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광고주와 수많은 협업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라면 매일 매일 더해지는 노하우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 광고주의 성장에 즐거움을 찾는 것. 이 두 가지는 앤돌핀의 설립 이래 쭉 지켜온 우리의 가치입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합류로 인하여 콘텐츠의 깊이가 더해지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어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는 앤돌핀의 입장에서는 성장의 기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앤돌핀과 과업을 해야 하는 이유
<앤돌핀에서 장애인 근로자, 비장애인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콘텐츠>
